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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쓰기/연습장

신자유주의는 기득권의 하수인이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을 읽고)

고민이 많다고는 하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헤헤 거리며 살던 저는, 나의 현실과 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에어컨 고장난 만원 전철안에 있어 보신적 있죠~! 그 때처럼 불편했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돈과 땅을 가진 사람은 더욱 더 부자가 되고, 돈과 땅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안 보여서 좌절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뉴스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저도 예외일수 없고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잘못됐고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 책이 반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알려줍니다.


> 기득권의 하수인 신자유주의

두꺼운 분량의 이 책을 읽으면서도 각 주장마다 일관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나라를 망치는 주범으로 신자유주의를 지목하고 일관되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유주의란, 나라안에서는 정부개입을 줄여서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경쟁체제로 효율화를 높이고, 나라와 나라간의 교류도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경쟁체제로 효율화를 높이는, '자유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효율화를 최고의 선으로 떠받드는 이론은 물질만능주의가 낳은 악마, 기득권의 하수인과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따뜻한 배려는 찾을 수 없고 숨막히는 삭막함과 잔인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와 유도 같은 격투기는 같은 성별로, 같은 체급별로, 같은 장비로, 모든 평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남녀 성별 가리지 않고 무제한 급으로 싸우자는 것과 같습니다. 150Kg이 넘는 '남자 헤비급 선수'가 최첨단 방어구를 걸치고, 45Kg급 구식 장비를 걸친 '여성 선수'와 싸우자는 것과 같습니다. 헤비급 선수는 사뿐하게~ 약한 여성 선수를 밟고 다음선수를 짓 밟으러 갑니다.

강남의 부자집 자식은 최고급 사교육 기관에서 교육받고 많은 돈을 기부하여 기여입학제로 일류대 또는 미국의 아이비 리그로 룰루랄라 떠납니다. 평범한 서민의 자식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천만원을 넘나드는 등록금에 가족들의 밥줄이 막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 자유주의는 이런 불공평한 경쟁을 선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간의 경쟁도 마찬가지 입니다. 150Kg이 넘는 해비급 절대 강자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약한 선수들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들이 자유경쟁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수에게 도박을 걸겠습니까.

자유 경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신자유주의는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약자의 희생을 통해 기득권만 혜택을 보는 기득권을 위한 이론’ 그래서 ‘기득권의 하수인’ 신자유주의라 말 할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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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길까요?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하수인 주주자본주의

한국의 경제 구조는 IMF 이후 10년간 ‘한국에 이식한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 미국 중심의 거대 금융자본이 경제의 명맥을 좌우하는 구조’로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구조 역시 주주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맞게 ‘금융 주주 자본에게 유연하고 민중에게 완강한 엘리트주의 정치’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중소기업의 허약화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주주자본주의 시스템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번째로 주주자본주의로 유입되는 돈이 소수의 대기업에게만 몰리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745개 수준이고, 코스닥 등록기업은 1022개 정도로 다 합쳐봐야 1800개 미만이다.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이 공급되는 기업은 실제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예기다. 30만 중소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자신들과 전혀 관계 없는 자본시장이다.” (P60)

이라고 합니다. 주주자본주의는 이들 소수의 대기업에게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주자본주의의 투자가 국민경제 전반의 선순환과 균형보다 주주이익실현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가 일부 대기업이라도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투자가 실제로 기업들에게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 확대, 첨단기술 도입등을 위한 자본조달 효과를 낳기는 하는 걸까요?

주주자본주의의 투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 투자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그리고 유상감자 등의 기업의 자본조달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기존 주주들의 주주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을 투자 회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의 단기 이익 실현의 폐해는 다음의 문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총회가 몰린 3, 4월만 되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월 경상수지는 15억 달러로 큰 적자였다.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주주에게 거액의 현금배당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21억 달러의 소득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주요 상장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결코 주주를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경영의 지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감원과 구조조정, 주가 관리 등에 매달리고 장기 설비투자나 사업 확대에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배후에는 언제든지 ‘주주행동’이라는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금융자본이 존재한다.” (P60)

이 문장이 주주자본주의의 모든 폐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IMF 이후 등장한 미국과 우리나라 기득권의 신자유주의 그 중심에는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하면서 활약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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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기득권의 무기 주주자본주의]


>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의 고통 (노동자, 대학생,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이 책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 농민, 대학생,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현실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노동자는 주주자본주의의 단기 이익 실현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효율화를 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아졌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정성 증가는 노동자 자신과 가족들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역시 교육 시장의 자율화에서 비롯된 천만원에 가까운 살인적인 등록금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빚을 안고 억지로 등록금을 내며 공부를 하더라도 88만원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민과 자영업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산층에서 벗어나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88.1퍼센트를 책임지고 있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은행은 대기업만 돈 빌려주고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동자, 대학생,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의 열악한 현실의 주범을 신자유주의로 지목하고 있으며 그 대안과 실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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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이기주의에 노동자, 대학생,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 위키노믹스 방식의 '새사연'이 신자유주의 대항마가 되길


작년 블로그 세상에 활동하면서부터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어두운 사회 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 책을 몇 권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가 궁금하여 읽기 시작했고 ‘대안’ 보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역시 기득권이 잘 숨긴 메트릭스 안에 있다가 ‘빨간 알약’ 먹고 현실을 깨닫는 기분입니다. 기득권의 신자유주의 무섭습니다. 어찌나 잘 포장했던지 시장의 할머니 자영업자는 신자유주의를 찬양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줄것이라 철썩같이 믿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기득권의 경제, 특히 땅을 소유한 기득권을 우선 챙겨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기득권의 하수인 신자유주의란 무엇이고 폐해가 무엇인지, 신자유주의에 고통받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많이 알고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신자유주의 대안을 찾고 실천하는 힘은 빨리 찾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요 논리가 1%천재들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 입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와 도요타등의 일부 회사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노동자들의 아이디어 제시와 생산성 증가 효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의 엘리트 집단이 만드는 특정 결과물보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 훨씬 뛰어나다’ 라고 역설하는 ‘위키노믹스’와 비교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엘리트집단이 만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보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 작업한 결과물인 ‘위키피디아’가 더욱 더 사랑 받고 있습니다.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원, http://www.cins.or.kr)’ 또한 ‘회원으로 참여한 생활인들이 현장 일선에서 체득한 문제의식과 경험을 학술 연구자들의 전문 연구력과 결합하여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키는’ 위키노믹스 방식의 민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사연’ 등의 풀뿌리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위키피디아’가 되길, 부디 기득권의 하수인 신자유주의의 대항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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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엘리트 집단이 만드는 특정 결과물보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새사연'이 보여주길.. 위키노믹스가 신자유주의 논리의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 10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시대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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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새사연(새로운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원, http://www.cin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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